도로교통법, 2023년 7월부터 바뀌는 4가지

얼마전 우회전 위반이 명확하지 않아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우회전 포함 4가지가 7월 부터 바뀐다고 합니다. 

요즘 과태료도 올라서 7만원은 그냥 나오는데요. 어찌보면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하루 일당과 맞먹는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바뀌는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정보까지 실어두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데 2분이면 충분합니다. 2분 투자하셔서 과태료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2023년 7월부터 바뀌는 4가지

1. 인도 주정차 1분간격 촬영

7월부터 바뀌는 첫번째는 인도에서 주정차를 할 경우, 일반인들이 촬영해서 국민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바로 담당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분이라도 정차하게 되면 촬영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내 과태료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위반하고 하루가 지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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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앱으로 신호등 잔여시간 확인가능- 인도에서 사고 예방

요즘 인도에 설치된 신호등에서 보행자 신호시 잔여시간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가 이제 확대되어 적색신호등에도 잔여시간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동시에 운전자들을 위해서도 각 도로별 인도의 잔여시간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티맵과 카카오네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티맵에서 설정방법: 

https://play.google.com/store/search?q=%ED%8B%B0%EB%A7%B5&c=apps

티맵 - Android 앱 Google Play

 

카카오네비에서 설정방법:

카카오네비 - Android 앱 Google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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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회전 신호 신설

도로교통법, 2023년 7월부터 바뀌는 4가지

우회전 사고가 많아 우회전 위반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큰 효과 없이 큰 사고들로 인해 아까운 생명을 잃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신호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도 옆에 세로신호등만 있었는데, 이젠 정면에 가로신호등에 우회전 신호가 생깁니다. 그리고 신호등 위에 우회전신호라고 표시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회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시 과태료가 7만원 이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 시점, 종점 표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범칙금도 크지만, 아까운 어린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사고이기에 안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을 표시하는 시점, 종점표시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린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합니다. 시점, 종점이 확실히 표시되는 만큼 확실한 범칙금 부과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범칙금+벌점	과태료	신호위반
20km/h이하	6만원+15점	7만원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이륜차 9만원
20km/h~40km/h이하	10만원+30점	10만원
40km/h~60km/h이하	12만원+60점	13만원
60km/h초과	15만원+120점	1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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